특례보금자리론,(신청자격,신청방법), 정부 재원 늘려 2023 년 말 까지 연장 공급한다. 출시 두 달 만에 25조 6천억 원 신청, 6월 말 경 완전히 소진될 듯

 

특례보금자리론,(신청자격,신청방법), 정부 재원 늘려 2023 년 말 까지 연장 공급한다. 출시 두 달 만에 25조 6천억 원 신청, 6월 말 경 완전히 소진될 듯

특례보금자리론 40조 원 규모의 공급액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올해 말까지 계속 공급합니다. 다만,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 이후에 진행되는 추가 공급에서는 대출 금리가 기존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4월 1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39조 6,000억 원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목표액이 6월 말경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진 이후에도 추가 재원을 확보해 올해 말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계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신규로 내준 특례보금자리론은 발표 후 10주 차(4월 3일~7일) 6,105건으로 1주 차(1월 30일~2월 5일) 3만 9,919건에서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근래 들어서 7주 차 8,402건, 8주 차 8,109건, 9주 차 6,580건, 10주 차 6,105건으로 꾸준히 안정화되는 흐름입니다. 대출금도 1주 차 9조 3,149억 원에서 10주 차 1조 3,685억 원으로 큰 폭 감소했습니다. 건당 대출액은 1주 차(2억 3,334만 원)와 10주 차(2억 2,416만 원)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담보인정비율(LTV) 70%로 최저 연 4%에 5억 원까지 대출을 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2022년 12월 발표해 두 달 뒤인 지난 2월 총 39조 6,000억 원 한도로 출시됐습니다. 2023년 2월 출시 당시에만 해도 특례보금자리론 덕에 주택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습니다. 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4만 1,191건으로 1월(3만 1,337건)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은 1만 7,841건에서 3만 1,337건으로 불어났습니다. 불과 두 달 만에 연간 공급 목표의 65%인 25조 6,000억 원이 접수됐습니다.

 

다만, 39조 6,000억 원의 공급 목표를 다 채운 뒤에 추가 공급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공급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05∼4.45%의 기본금리에 최대 0.8%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달금리를 감안하면 사실상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품이라는 점 때문에 추가 공급에서 지금과 같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수준은 추가 공급 시점의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요건]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주택보유수 추가설명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보유 주택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자금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지나서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절차]

인터넷 (하단의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발송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디지털금융부[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디지털금융부])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 심사명세는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대출금 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약정 및 근저당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서류 안내]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 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소득 증빙 및 재직 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 증빙 방법 참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 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부동산 등기권리증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상환방식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

2)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3)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 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15%~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 및 가산(+)]

우대금리

1) 사회적배려 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 적용 가능)

 

2)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가산금리

투기지역 담보물 (0.1%p)

조기상환(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LTV

아파트 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 점수 271~614점 또는 MSS 점수가 「MSS 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지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 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용어 정리]

LTV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 원(3억×0.6)이 된다.

 

DTI

총부채상환비율, 즉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과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에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류]

특례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거래 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함

 

특례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신청 Tip.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0.1% 금리 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서류 안내]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 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소득 증빙 및 재직 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 증빙 방법 참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 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부동산 등기권리증

[특례보금자리론 Q&A]

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 대환 불가능

ㅇ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상품으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

 

특례보금자리론 청년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인지?

□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년·50년 만기의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

ㅇ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 시 주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

ㅇ 다만, 구입자금보증(생애 최초특례 구입자금보증 포함)을 이용 시 유한책임 대출 이용이 불가

ㅇ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이용 여부 결정

*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여,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외에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심사점수 40~50점) LTV 10% 차감, (심사점수 40점 미만) 이용 불가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며, 아낌e(전자 약정·등기)로 신청 시 0.1%p 금리우대를 적용

□ 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 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

 

대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 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됨(디딤돌 대출 제외)

□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他 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됨

 

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 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상 대출할 수 없음

ㅇ ①기존 주담대 잔액, ②LTV 70%, DTI 60%, ③최대한도 5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대출 가능

 

정책 모기지 상품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체증식 상환방식 :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

□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 低 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 ** 긴 만기 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문의; 한국 주택금융공사 문의처 : 1688-8114